2025년 대선 단일화 시 선거비용 보전 정산 어떻게 되나

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이 시점,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여론의 방향에 따라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, 선거비용 보전과 정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✅ 1. 단일화의 법적 전제

단일화는 법적으로 후보 사퇴 또는 후보 등록 포기라는 두 방식으로 구분되며, 이에 따라 선거비용 정산과 보조금 수령이 달라집니다.

🕰️ 2. 단일화 시점별 구분

① 후보 등록 마감 전(5월 11일 이전) 단일화

• 방식: 한 후보가 등록을 포기하고 단일 후보만 등록
• 기호: 기존 정당 기호 사용 가능
• 선거보조금: 정당이 정상 수령 가능
• 선거비용 보전: 단일 후보 득표율 기준
• 회계주체: 단일 후보가 전액 회계 처리

② 후보 등록 마감 후 단일화

• 방식: 후보 등록 후 단일화 선언 및 한 후보 사퇴
• 기호: 양측 후보 모두 유지되나 사실상 한 후보 지지
• 선거보조금: 등록 시 정당별로 개별 수령, 환수 없음
• 선거비용 보전: 단일화된 후보는 득표율 기준 보전, 사퇴자는 득표율 10% 미만일 경우 미보전
• 회계주체: 양 후보 각각 회계 보고, 지출 분리 필요

💸 3. 선거비용 정산 방식

구분	단일화 이전 비용	단일화 이후 비용	보전 기준	특이사항
등록 전 단일화	단일 후보가 전액 부담	단일 후보 명의로 지출	단일 후보 득표율 기준	지출은 회계보고에 포함
등록 후 단일화	각 후보가 별도 지출	단일 후보 중심 지출	각 후보 득표율 기준 보전	사퇴자는 보전 불가 가능성 있음

🔎 4. 예시 시나리오 (2025년)

A당 후보와 B당 후보가 단일화 선언 후, B당 후보가 사퇴했다고 가정합니다.

• A당 후보: 유효 득표율 48% → 선거비용 전액 보전
• B당 후보: 득표율 3% → 보전 불가
• 선관위: A당 회계 기준 보전금 지급
• B당: 지출은 자비 부담, 정당 보조금 환수 안 됨

📑 5. 중앙선관위 규정 요약

• 회계보고 마감: 선거일 후 40일 이내
• 보전금 지급: 선관위 심사 후 3개월 내 지급
• 주의사항: 허위 보고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

📌 마무리 정리

단일화는 정치적 효과뿐 아니라 법적·재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. 등록 전 단일화는 유리하지만, 등록 후 단일화는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